개벽

[리포트]오늘 아침 포착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모습입니다.​철문 앞 도로 쪽에도 가로로 대형 버스 한 대가 서 있고, 철문 뒤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는 버스 세 대가 세워져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처음 시도했던 지난 3일과 비교하면, 버스를 늘려 겹겹이 입구를 틀어막은 겁니다.​앞서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수처는 2차 저지선을 피해 산길로 우회했는데, 이후 우회가 어렵게 산길 쪽 도로변으로 철조망을 두르는 작업 모습과 함께, 관저 근처 철조망 문에 쇠사슬을 감아 보강한 듯한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본관 건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방어를 강화하며 관저 전체를 사실상 '요새'처럼 만든 겁니다.​[류삼영/전 총경 (어제,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00:22

김 전 사령관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1, 2, 3차 저지선에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대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3차 저지선인 인간방패에도 군 병력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김 전 사령관은 "55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경계 임무와 한남동 관저 일대 경계 임무를 한다. 33군사경찰대대도 마찬가지다"며 "한남동 관저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동원한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12·3 친위 쿠데타에 육군 핵심 부대들이 동참해 부대 지휘관들이 체포 구속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있는데 또다시 정당한 법 집행 방해에 최정예 부대원들을 동참하게 하는 이 행태는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김 전 사령관은 "검은 패딩에 모자를 쓴 인원들이 군 병력으로 평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7. 12:03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는데요.​최대행은 오늘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lPu9Eq3u7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5. 00:01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이 넘는 대치 끝 불발됐습니다.​"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일부 인력은 개인화기까지 휴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관저를 막아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법을 이유로 관저 수색은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경호처는 어제 관저를 방어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대해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총기와 같은 무기를 소지하고 집단으로 법 집행을 막은 만큼, 형량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에게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4. 15:50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2백 미터 앞 세 번째 방어벽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하다 철수했습니다.​2백 명 넘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들이 이른바 '인간 벽'을 만들어 육탄 저지에 나선 건데요.​이들 중 일부는 개인화기, 그러니까 무기까지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Ynq_ysaAI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3. 20:17

[리포트]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습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그런데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를 전방위적으로 뒤지고 확보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만, 이번 영장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 한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압수수색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23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의 경우 체포 대상자, 즉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압수영장과 달리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체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 11:18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나 막아섰습니다.​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가 또 집행을 막을 거란 관측도 있는데요.​하지만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그 이후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엔 경호원들이 방해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https://www.youtube.com/watch?v=pDEyzs72_5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0.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