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습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그런데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를 전방위적으로 뒤지고 확보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만, 이번 영장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 한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압수수색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23

[리포트]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결론까지 낼 수 있느냐는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 (오늘)]"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헌재는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됩니다.​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오히려 임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게 헌법학계의 일치된 의견입니다.​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3명 임명을 보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머뭇대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권리가 침해됐다"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01:09

12·3 내란사태 이후 내수 위축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연말 대목을 노리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1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12월 매출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기개발 관련 교육업을 한다는 글쓴이는 "원래 12월이 성수기라 가장 큰 매출이 들어와야 한다"며 "나라가 미쳐 돌아가서 '평타(평균은 한다)'도 못 때리고 있다. 10년간 교육업을 해왔는데 최악의 12월"이라고 밝혔다.​그는 "(교육이) 아이들 대상이 아닌 성인들 대상이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바로 알게 된다"면서 "계엄 후 광고 CPC(클릭당 비용) 단가까지 2배로 뛰었다. 광고 클릭도 안 한다는 것"이라고 한탄했다.​이어 교육업을 하는 주변 자영업자들도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19. 15:45

당시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서 석방됐는데, 오늘 낮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번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겁니다.​앞서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견제하려고 불승인한 거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오늘 수사기관들끼리 대상을 나누기로 합의가 되면서 정보사 수사도 빠르게 정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문상호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 등을 통해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관위에 실제로 병력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그 자리에서 함께 계엄을 모의하는 등 내란의 배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오늘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곧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후략 ..   https://www.yout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9. 00:00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소액단독(판사 주은영)은 지난 7일 "원고(이상원 뉴스민 기자)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로서 피고(대구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인해 피고의 시정과 예산 운용 사항에 관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됐다"며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 2월 뉴스민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자 대구시의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대구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명칭의 문서에 대한 뉴스민의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뉴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7. 20:35

32년간 인천대 교수로 재직한 김철홍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김 교수는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포장을 받지 않겠다는 '정부포상 미신청자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며 "훈장을 주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김 교수는 오늘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글을 통해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훈장이나 포상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김 교수는 "며칠 전 대학 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낼 공적 조서를 써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을 하게 됐다"며 글을 시작했습니다.이어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8. 17:37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한 30대 여성이 붙잡혔는데요.만취 상태로 보였지만 끝까지 음주 측정과 채혈을 거부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GuIcwvuqY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4. 10. 7. 22:25

는 기사가 수정된 배경에 한국대사관이 있었고, 그 이유가 "사기꾼" 표현 때문이라는 사실을 첫 보도한 뒤 24일 해당 언론에 아래 두 가지 사항을 추가로 질의했다.① 2024년 1월 26일, 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기사를 발행했다. 이 기사에 대해서도 한국대사관이 이번처럼 이의를 제기했었나.② 2024년 9월 24일 기사를 두고 한국대사관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이의 제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에바 심코바 부편집장은 25일 이메일 답변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답했다. 독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전문을 싣는다(괄호 안은 기자 주)... 후략 ..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5932)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26.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