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우려하는 사법부.. 하지만 원인은 외면?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사법부는 국회에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목조목 우려를 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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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도 12.3 내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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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법개혁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다른 무엇 때문이라기보다는,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 그리고 대선에 앞서 주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할 뻔했던 결정 같은 분명한 배경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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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 당초 개혁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한 자성의 움직임도, 입장 표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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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AD3Jftb4_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