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투명히 공개해야.. 부산시 패소

by 개벽지기 2022. 7. 29. 16:53

부산시가 도시개발과정에서 중요한 건축위원회 회의록과 위원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조례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가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지난 30년 간 비슷한 소송에서 부산시가 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처 및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Hop4dg2a1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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