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한덕수 “선출직 대통령과 같다”.. 방위비 협상 또 ‘월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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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방위비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해, 이미 국회의 비준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 9일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뒤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까지 모두 논의하는 ‘원스톱 쇼핑' 협상 뜻을 밝힌 바 있다.

다음 정부 출범까지 고작 40여일을 앞두고 권한대행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적 부분을 미국과 논의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에 아랑곳없이 국회가 비준한 방위비 협정 재협상까지 시사한 것이다. 특히, 미국과 협상을 앞둔 상태에서 한국이 가진 중요한 ‘카드’를 꺼내 보이며 먼저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미국의 의도에 맞추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우리에게 원조, 기술 이전, 투자와 안전 보장을 제공해 왔다.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는 “맞대응하지 않겠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여객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미 무역 흑자 축소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해군 조선 분야 협력 강화가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넷플릭스같은 글로벌 컨텐츠 업체에 부과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망 사용료 등 미국이 불만을 제기해 온 비관세 장벽 문제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인터뷰에서 한 총리가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다음 기자가 ‘선출되지 않은 한 권한대행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한미 관계를 재편할 협상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 질문하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이 진행할 협상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할 것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거부했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임무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나왔다”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 총리는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당사자고, 한국 정부 입장은 ‘이미 한미 정부간에 체결된 방위비 협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한 총리가 대선 출마 카드를 손에 쥔 채 사심을 가지고 국가와 역사에 누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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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32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