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폭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체감 효과가 넉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제(6일)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1,812.9원으로,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직전 값을 넘어섰습니다.
[유원식 / 서울 녹번동 : 날마다 여기 와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보통 50원에서 많게는 70원 가까이가 한 번에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국내 기름값은 앞으로 더 오를 거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환율까지 치솟으며 엎친 데 덮친 격,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달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 (국제유가는) 러시아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유를 시장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러시아 석유를 직접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 급등세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 중인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전망입니다.
수입액이 늘며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제조업 등이 타격을 받으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성장은 더뎌지지만, 안 그래도 높은 물가는 더욱 올라가며 연료비나 식료품비 비중이 높은 서민층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은 쪼그라들 가능성이 큽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휘발유 가격 기준으로 (리터당) 2천 원 이상은 올라간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디폴트(국가 부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석 달 연장에 이어 인하율 확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인하할 수 있는 최대치인 30%까지 내리는 방안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304원이 떨어지면서 20% 인하 중인 지금보다 최대 140원이 내려갑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에 인하율 확대까지 더해지면 세금 수입은 4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34_202203081441160995)
(출처 및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8JqKvzY4g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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