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핵심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않기로 입장 굳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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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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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법률 검토를 해왔는데 지난 23일 ‘임명 불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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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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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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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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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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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권 핵심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않기로 입장 굳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