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軍, 비상계엄 앞두고 국제조약상 금지 무기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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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30발 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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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보통의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 탄으로, 관통력은 떨어지지만 명중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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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이같은 총탄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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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대는 또 중요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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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포함해 수방사와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3일 불출한 탄환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총 7만5천806발, 투척물·폭발물 418개였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들이 불출한 무기는 제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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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 사유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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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9공수여단은 5.56㎜ 보통탄(실탄) 2만1천840발을 불출하며 사유는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탄약고 제원카드에 적었다. 다른 부대는 '비상상황', '비상계엄령 불출' 등을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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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추미애 "軍, 비상계엄 앞두고 국제조약상 금지 무기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