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 이어 판사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안 돼"

by 개벽지기 2023. 8. 16. 12:22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에 대해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가 배상을 하는 '제3자 변제' 방식.

피해자와 유족들 일부가 이 방식을 거부하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려다 번번이 제동이 걸렸죠.

정부가 법원에 이의신청까지 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및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ELFqWRWT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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