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압수' 쉽지 않네.. 법원 '신중' 왜?

by 개벽지기 2023. 7. 28. 22:57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이번 달부터 차량을 바로 압수하기로 했죠.

이 방침이 시행된 지 한 달 동안, 검찰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및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56DQFbdw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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