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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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기습 발표한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에서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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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원장]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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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출근 두 시간여 만에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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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은 원론적 내용이지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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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재제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내용을 여전히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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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를 헌법과 법률에 비춰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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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제청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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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사실상 멈춰 섰는데도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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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2천 자 가까운 입장문을 내 조 대법원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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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자들을 추천받았음에도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개별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 자체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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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829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