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채 응시 연령 제한은 차별".. 국정원장에 '차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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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정원이 공채 시험 응시 자격을 20세에서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에 대해 "직무에 필수적이지 않은데도 일률적으로 상한 연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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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연령 상한을 초과해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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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측은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에 따라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며 이미 공지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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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관 특성상 상하관계가 엄격히 요구된다고 해도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며 "연령 제한은 나이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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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4188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