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명 과거 "긴급조치 위헌" 판결.. 탄핵 심판 가늠자
[리포트]박정희 정권 유신 독재 시절 대표적 악법이었던 긴급조치.1호는 유신 헌법을 비판만 해도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했습니다.영장 없이 체포나 구속하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단했습니다.9호도 마찬가지.유신 헌법 비판자는 미수에 그쳐도 최소 징역 1년형에 처했습니다.방송 금지, 신문 폐간, 학교 폐쇄까지 가능했습니다.이번 비상계엄 포고령 1호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내용을 담았습니다.처단, 체제전복세력 같은 표현도 등장합니다.[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그걸 약간 변형시키거나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령에 나와 있는 그 문헌 자체도 보면, 너무 좀 끔찍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긴급조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국회의원에게 유신 헌법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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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