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뒤 열린 국민의힘의 첫 지도부 회의."판결이 억지"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을 맹비난하며, 여러 법관들 실명을 줄줄이 거론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습니다."공교롭게도 비상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수집대상'으로 적혀있던 이름들입니다.권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8. 12:5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전 방송에서 '성남시장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략 ..   http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