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3부는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KBS 측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김 지사 측은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KBS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에 들른 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1359_3643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30. 00:38

서울고법 형사2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제20전투비행단 김 모 중대장과 군검사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다만 "김 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박 전 검사에 대해서도 허위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자신의 불성실한 직무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감형했습니다.​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의 강제추행..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8. 19: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앞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으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끼워 넣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고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또,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끼워 넣..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7. 21:42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소위 '전주' 손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렸는데요.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왔습니다.그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aA-48D09c2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12. 23:24

고등학생들이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해 '충주판 밀양사건'으로 불렸던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대거 뒤집혔습니다.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kYbbVxJBJn8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18. 19:59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수원고법은 오늘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앞서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이에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략 ..   https://www.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6. 14.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