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이어질 수 있는데.. 횡령·배임에 관대한 나라
주식회사라는 개념은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동인도회사의 주력 사업은 아시아와의 무역이었는데 워낙 긴 항로 탓에 수많은 자금을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컸다. 이에 동인도회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의 돈을 투자받는 방식을 택한다. 대신 동인도회사는 전문경영인을 통해 이익을 착실하게 만들어내서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했다. 회사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 쓰이는 돈이 공동의 투자자, 주주에게서 오게 되는 셈이다.횡령 및 배임 범죄는 '나'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구분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지난해 5억원 이상의 횡령으로 처벌받은 1심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은 회삿돈을 착복해 자신의 생활비에 쓰거나 주식, 가상화폐 투자에 이용했다. 심지어 14억원에 가까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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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0.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