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대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끝냈다.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와 동업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앞서 검찰은 같은 해 3월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사위인 김아무개씨 공동명의로 해 차명 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후략 ..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9. 02:24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 씨를 통해 B 씨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4. 12:53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이 선고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네 차례에 걸쳐 마치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gOULfsN0t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1. 16.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