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대통령 탄핵심판 기준이 세워진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중대한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국민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면 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파면했습니다.위반의 중대성과 국정운영 공백의 손실을 저울질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중대성을 축소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9. 23:31

[리포트]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44조.현행범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계엄법 13조에 따라 불체포특권은 계엄 중에도 유지됩니다.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군과 경찰 수뇌부들이 입을 모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작년 12월 10일, 국회)]"'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이상현/전 1공수특전여단장 (2월 21일, 국회)]"'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시고."[정형식/헌법재판관 -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2월 13일, 헌법재판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1. 00:41

[리포트]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사건을 기각했습니다.​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음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재판부는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앞선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김 여사의 휴대폰과 컴퓨터 확보 시도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재판부는 다만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추가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4. 01:21

[리포트]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돼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대법원은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대법원은 먼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명 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전제했습니다.​그런데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전에 지난달 26일 대법원장 제청, 지난 12일 국회 동의안 요청을 거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삼권분립..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6.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