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은 단 한 사람입니다.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인데요.조 단장은 검찰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습니다.헌재도 그 대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a4Y4ud3HA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0. 20:28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낸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다"며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0. 00:35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헌법재판소를 두고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라며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lo09RvZtFv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6. 21:28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재작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검찰에 있을 때도 선거 사건을 보고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았다는 이유로 병력을 투입했다는 겁니다.​다만 자신이 내린 지시는 시스템 점검이었을 뿐 서버 압수 지시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이 2시간 만에 해제됐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도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거라는 말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전에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경고용 계엄'이라고 해놓고, 국무위원들한테는 한마디도 한 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5. 00:49

[기자]네, 오후 6시 50분쯤부터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홍 전 차장은 재판정에 들어온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오늘도 중요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먼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20여 분 뒤 전화를 걸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다"는 기존 증언은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체포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던 상황 역시 보다 자세히 진술했습니다.​홍 전 차장은 군대 내 간첩단 사건으로 추정하고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 등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통화 내용을 받..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5. 00:41

[리포트]어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일타강사로 불리는 전한길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4명의 이름을 외치더니 공격성 발언을 이어갑니다.​[전한길/한국사 강사]"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극우 폭도들의 서부지법 폭동을 연상시키는 선동을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한 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무대에 올라 "좌파들을 처단하자"며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하는데 가세했습니다.​[박수영/국민의힘 의원]"'저 무도한 종북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윤상현/국민의힘 의원]"좌파 사법 카르텔 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 22:28

[리포트]헌법재판소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헌재는 또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재판관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 00:2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좌표 찍어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친분 심지어 가족들의 신상까지 꼬투리 삼자 비판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이라거나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가족들의 성향이 ‘반윤석열’이라며 이들이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여당 논리대로라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 윤 대통령이야말로 학연으로 얽힌 법조인들과의 접점이 많아 더 문제 아니냐는 반박이 뒷따른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7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이 중 2명은 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31.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