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들은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0703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8. 16:03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자고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 시위 우려가 커지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한덕수/국무총리]"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에 자신은 어떡할지, 이틀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 (어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헌재 재판관 다수 의견은 분명합니다.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01:02

헌재는 오늘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도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에는 대통령 기준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4. 12:50

자신이 헌법재판관이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인권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또 한국 인권단체들의 주장엔 틀린 게 많다면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결정문을 전달했는데요.외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권위원장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8zvBm2uKx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1. 21:33

헌재는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탄핵소추 이유를 밝혔습니다.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도 소추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0. 17:27

[리포트]평의는 헌법재판소 3층 별도 공간에서 주로 이뤄집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왼쪽에 이미선 재판관, 오른쪽에는 김형두 재판관 등 심판정에 앉는 순서대로 원탁에 둘러앉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 등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면 다른 재판관이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됩니다.한 전직 재판관은 "평의는 재판관 말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회의실 밖에는 보안 요원도 배치돼, 헌법연구관들은 물론 재판관 이외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평의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는 평결을 시작하게 됩니다.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치며 서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알게 되기 때문에, 평결은 의견을 공식화하는 절차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9. 00:23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116조2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행위로 규정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의 경우는 징역 7년 6개월에 3000만원 이하까지 형이 가중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법무부는 2023년 8월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살인 예고 글의 경우 이전에는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이 적용됐는데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면 기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16:02

[리포트]'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광훈 목사는 탄핵 반대 집회 내내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지지자들을 부추기면서,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겁박했습니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여러분과 제가 다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헌법재판소도 저거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옥중 편지를 통해 선동에 가세했습니다.[김용현 전 장관 옥중편지 (대독)]"완장 찬 문형배와 짜고 사기탄핵을 공모하여 국민을 농락한 죄…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죄악상들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합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기독교 단체가 국가비상기도회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5.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