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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있습니다."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4개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거짓이라고 봤습니다.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역시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검찰은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 씨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란 사실을 알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유리하게 발언한 게 명백하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반면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6. 22:38

그는 조사 결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씨는 미리 흉기의 날을 갈고, 동작을 연습하고, 사전 답사를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당시 김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다 8일 후 퇴원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김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 만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7. 18:51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 23:23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의 도로를 약 1km 운전했다가 적발된 50대 A씨.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창원지법 형사5부가 징역 1년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1심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지만, 이를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A씨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만 6번 적발돼 벌금형 4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등의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하지만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건데,앞서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15. 15:47

고등학생들이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해 '충주판 밀양사건'으로 불렸던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대거 뒤집혔습니다.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kYbbVxJBJn8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18. 19:59

어제(7/10) 수원고법 형사 2-1부에서 열린 분당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의 항소심 결심공판.피해 유가족들이 의견 진술을 위해 재판에 나왔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6vDsb49lcX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11. 16:05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수원고법은 오늘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앞서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이에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략 ..   https://www.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6. 14. 19:15

https://www.youtube.com/watch?v=vMZxw_r8wtg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 13.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