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김용현 부관 "노란색 봉투에 '대통령실' 기재"12·3 내란사태 당시 김 전 장관을 옆에서 수행했던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에 출석해 '계엄 포고령'이 담겨 있던 '노란색 봉투' 와 관련해 진술했습니다.​"포고령 문건이 담겨 있던 노란색 봉투와 관련해 저는 그것이 일반 서류 봉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김 전 장관의) 부관인 김모 소령이 하는 말로는 포고령이 담긴 노란색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김 전 장관은 12·3 내란사태 당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들고 있던 노란색 봉투에서 직접 포고문을 꺼내 잠시 뒤 계엄사령관을 맡게 될 박 총장에게 건넸습니다.​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 긴급 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2. 19:07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1호’ 발령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박 총장은 “포고령이 내려간 시점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장관 핸드폰으로 (조 청장과) 통화했다”고 답변했는데, 김 전 장관 지시에 앞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의 협의까지 모두 세세하게 챙긴 정황이다.​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23분이 조금 지나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포고령 하달 여부를 물었다. 하달됐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하달 사실을 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6. 17:01

[리포트]계엄 포고령 1호는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입니다.​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활동은 금지해선 안 됩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 위반의 핵심 증거인 이 포고령 1호를 '실수'였다고 했습니다.​헌법재판소에 낸 2차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해명한 겁니다.​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박정희 유신헌법과 전두환 5공 헌법 때나 있었던 조항입니다.​군부 독재를 교재 삼아 불법 계엄을 저질러 놓고 "부하의 실수"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은 것입니다.​국회 봉쇄 목적도 부인했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신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32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2024년 12월 3일 날짜 아래 '박안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포고령 원본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박 전 총장은 계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건네받아 서명한 뒤 밤 11시 23분 발령했습니다.​포고령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검찰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6. 00:40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획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또 함께 긴급 체포된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7587_3643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6. 00:43

국방부와 군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 20분쯤 언론에 배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작성됐습니다.​여인형 전 사령관은 방첩사의 부하 장교들에게 포고령 1호 작성을 시켰고, 장교들은 지난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포고령은 전공의 48시간 내 미복귀시 처단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한 것 외에는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포고령 작성 및 발표 절차는 기획, 작성, 법무검토 등으로 이뤄지는데 12ㆍ3 계엄 포고령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과 충암고 동문으로 오늘 직무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7. 01:04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조치가 담긴 포고령으로 인해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갈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좌초에 이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의료계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콕 찍어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 처리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서 계엄사령부가 '처단'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 '처단' 발언 문제 제기…"하야" 한목소리​전국의과대학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4. 16:53

계엄사령부는 전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하겠다'고 밝혔다.​전반적으로 이번 포고령은 계엄의 결여된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발표됐지만, 국민들에 계엄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우선, 1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부분에서 법적 정당성을 크게 잃었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국회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함..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4.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