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을 신고받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초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전날(16일) 밤 11시 42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후략 .. (출처 : "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참수할 것" 인터넷 글…경찰 수사 착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7. 13:2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된 수색영장이 공개됐습니다.​대통령 변호인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피의자 성명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으로 쓰여있고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었습니다.​유효기간은 다음 주 화요일은 21일까지이며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을 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신 부장판사는 별지에서 "피의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으며, 경찰 및 계엄군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00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회 대리인단은 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준비기일 전에 판사 체포 등 지난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일련의 행위가 헌법 103조에 규정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탄핵심판 쟁점으로 다뤄달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탄핵심판 쟁점을 △계엄선포 △계엄사령관 포고령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네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수명 재판관이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쟁점 정리 이후 국회 대리인단에 정치인, 법조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를 별도의 쟁점으로 다룰 것인지 질문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정치인 등 체포는 앞선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16:52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입니다.​상대는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등이 침해됐다고 쓰여 있습니다.​권한쟁의심판은 기관과 기관 사이 권한이 침해될 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장치입니다.​그런데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발부된 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피의자 윤석열의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 판사의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 조항 적용을 이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11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있고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들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다"며 "이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언론, 판사 중에는 실명이 적시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봉쇄하고, 실제 '체포조' 등을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국수본 측은 다만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이라 전체 맥락까지 잘못 해석할 우려는 있다"고 단서를 달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3. 13:05

[리포트]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김동현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체포자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6일)]"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00:38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에게 법원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앞서 검찰은 "죄가 중하다"며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CtvfokJS48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3. 16:05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의 도로를 약 1km 운전했다가 적발된 50대 A씨.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창원지법 형사5부가 징역 1년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1심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지만, 이를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A씨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만 6번 적발돼 벌금형 4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등의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하지만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건데,앞서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15.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