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천4백 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광주고법 판사였던 함 후보자는 "액수와 관계없이 횡령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버스 기사를 복직시키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dChRm19UK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9. 22:04

[리포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뒤 열린 국민의힘의 첫 지도부 회의."판결이 억지"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을 맹비난하며, 여러 법관들 실명을 줄줄이 거론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습니다."공교롭게도 비상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수집대상'으로 적혀있던 이름들입니다.권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8. 12:51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1. 12:28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인도 위를 서성이다 어딘가로 향합니다.​10분쯤 지나 한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대리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뒤따라가 차량 뒷좌석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의 모습입니다.​김 씨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르고 인근 수로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빼앗은 돈 13만 원으로는 담배와 로또를 샀고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ut1IxKnDh30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5. 2. 23. 16:21

[기자]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8분.​계엄 포고령이 선포된 지 25분 만에 군 헬기에 탑승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기 시작합니다.​곧바로 국회 정문과 담장을 통해서도 무장 계엄군이 추가 투입됐고 이들이 국회 장악을 시도하던 자정 무렵,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을 불러 군 판사 4명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승민/방첩사 신원보안실장]" 예, 맞습니다."​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계엄 당일 자정 무렵, 여인형 사령관이 대령 한 명과 중령 두 명, 소령 한 명 등 4명의 인적 사항을 불러줬다"며, "확인해보니 4명 모두 군 판사였다"고 말했습니다.​다만, 나 실장은 여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나승..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5. 00:54

[리포트]폭도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기 9시간 전부터 112에는 폭동의 전조증상을 알리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한 유튜버가 서부지법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가라고 선동 중"이라는 신고부터, 유튜버가 서부지법을 둘러싼 경찰 차벽을 넘어뜨려 달라고 선동한다는 우려도 접수됐습니다.​그로부터 8시간쯤 지나 신고자들의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새벽 3시 13분, "서부지법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벽을 깨고 있다"는 신고를 처음으로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했다는 신고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밀어. 밀어. 이게 혁명이다."​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이 곧바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로 향하자,​"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차은경!"​"판사님 찾아 죽인다고 난동을 부린다"며 경력 투입을 요청하는 신고도 쏟아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5. 22:36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고, 이들에게 맞아 피흘리는 경찰관까지 목격됩니다.​유리를 깨고 서울서부지법 청사내로 진입하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심지어 경찰 방패를 빼앗아 창문을 깨는데 쓰기까지 합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cjgYG0ts_j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9. 18:05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를 이날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온라인 협박 글이 게시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전날 변호사를 통해 자수의사를 표시한 후 이날 자진출석했다.​앞서 소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지난 16일 기각했다. 같은 날 저녁 11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소 판사를 해할 것이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후략 .. (출처 : 경찰, '윤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협박범 검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8.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