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있고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들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다"며 "이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언론, 판사 중에는 실명이 적시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봉쇄하고, 실제 '체포조' 등을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국수본 측은 다만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이라 전체 맥락까지 잘못 해석할 우려는 있다"고 단서를 달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3. 13:05

[리포트]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김동현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체포자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6일)]"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00:38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에게 법원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앞서 검찰은 "죄가 중하다"며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CtvfokJS48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3. 16:05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의 도로를 약 1km 운전했다가 적발된 50대 A씨.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창원지법 형사5부가 징역 1년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1심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지만, 이를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A씨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만 6번 적발돼 벌금형 4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등의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하지만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건데,앞서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15. 15:47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27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밉상이다", "너 싫다" 같은 발언이 혼잣말이라며 맥락 이해를 위해선 전체 녹취파일이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교사 A씨의 동의를 다시 구한 뒤 2시간 30분가량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ocS1AP3Vpc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1. 28. 14:25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에 대해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가 배상을 하는 '제3자 변제' 방식. 피해자와 유족들 일부가 이 방식을 거부하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려다 번번이 제동이 걸렸죠. 정부가 법원에 이의신청까지 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ELFqWRWT1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8. 16. 12:22

서울 출장 중에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열람 시스템에 따르면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모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이 최근 5년간 최소 1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WsrapTmeN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7. 30.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