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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각 의혹' 유튜브 방송이 도로교통법 위반?.. 법원 "무죄"

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였는데, 여덟 달간의 재판 끝에 검찰의 구형은 벌금 20만 원, 하지만 법원은 그마저도 모두 무죄로 결론냈습니다.경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도 입건했는데요.'국민의 알 권리'보다 '대통령의 심기 경호'가 먼저였던 걸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vAKk2Tp1rz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7. 22:05

언론에 정보공개 거부한 홍준표 대구시, 1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소액단독(판사 주은영)은 지난 7일 "원고(이상원 뉴스민 기자)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로서 피고(대구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인해 피고의 시정과 예산 운용 사항에 관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됐다"며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 2월 뉴스민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자 대구시의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대구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명칭의 문서에 대한 뉴스민의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뉴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7. 20:35

엄마 살해하고 "난 촉법이야!".. '자신만만' 중학생의 최후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던 A군은 자신에게 야단치던 47살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들었습니다.흉기를 20여 차례 휘두른 끝에 결국 어머니는 숨지고 말았습니다.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명절 연휴 아파트 놀이터에서 들려온 소음이었습니다.A군은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는데, 어머니는 "연휴라 놀러 온 거고, 이 정도는 가끔 있는 일인데 이해하라"고 했습니다.그러나 A군은 '소음이 심하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이를 안 어머니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냐"며 A군을 꾸짖었습니다.그러자 꾸중을 듣고 격분한 아들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겁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gKInIT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5. 13:22

모델하우스 모형에 없던 '기둥'.. 매매 대금 돌려줘야

https://www.youtube.com/watch?v=SEmftSGEd3I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18. 22:02

국힘 망신당한 '가짜 돈다발' 사진 준 조폭 판결 봤더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 형사3-2부는 오늘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재판부는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박 씨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핵심 증인도 나오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했고 검토했다"며 박 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략 .. https://www.y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17.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