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인한 최근 5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 총 64건의 판결 소요 일수는 평균 약 1,213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34일 만에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소요 일수를 포함해 계산한 수치입니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판결이 나온 24건의 소요 일수는 평균 1,114일, 2022년 16건 평균 1,333일, 2023년 9건 평균 1,625일, 2024년 13건 평균 1,103일로 4년 동안 모두 평균 1,000일을 넘겼습니다. 올해에는 이 후보 사건을 포함해 단 2건의 판결만 나왔는데 평균 315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최근 5년 사이 나온 판결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21. 22:32

[리포트]오늘(5/8)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차기 대통령 적합도 다자구도에서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1%P 오른 43%로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후보 등에 두자릿수 이상 앞섰습니다.같은 조사 최근 한달 치를 봤더니,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 이후에도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겁니다.가상 3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와 오차범위 이상 격차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다른 조사도 비슷합니다.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다자구도 지지율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43~50퍼센트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30%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던 지난달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고관여층이 많이 표집되는 ARS조사에서는 50% 안팎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9. 01:08

법원공무원 노조는 또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지난 1일자로 선고됐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루어진 사상초유의 빠른 선고"라고 했습니다. 이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당선인'의 지위를 빠르게 확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0대 대선에서 낙선했다. 낙선자에 대한 재판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을 적용할 급박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고 결과는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번 이 후보 사건 주심도 박 대법관이다. 박 대법관은 본인이 주심으로 선고했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항소심의 판단을 본인이 부정하는 '유체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3. 23:15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사건 판결과 관련해 법원 내부망에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현직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는데요.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kaD6kVwhCc

카테고리 없음 2025. 5. 3. 21:1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서울고등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온 대법원 판결 하루만인 오늘, 사건 접수와 재판부 배당은 물론 첫 기일까지 잡으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법도 일정을 최대한 당겨 대선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enVO1OgGj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2. 21:17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를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은 40대 여성 A 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앞서 2023년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53살 B 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당시 A 씨는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일로 교사 B 씨의 학대를 의심하던 차에, B 씨가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둘째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처도 중하지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8. 17:28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판결들로 도마에 올랐습니다.앞서 2천4백 원을 횡령했다며 버스기사를 해고한 사건에서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단 논란에 일었는데요.이번엔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9keYvawLek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2. 00:43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천4백 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광주고법 판사였던 함 후보자는 "액수와 관계없이 횡령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버스 기사를 복직시키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dChRm19UK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9.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