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첫 재판, 고법도 '초고속'..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온 대법원 판결 하루만인 오늘, 사건 접수와 재판부 배당은 물론 첫 기일까지 잡으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법도 일정을 최대한 당겨 대선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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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enVO1OgG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