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헌재는 오늘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도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에는 대통령 기준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4. 12:50

[리포트]휴일 오전 지도부 회의에 이어, 의원 전원을 소집한 비상 의원총회, 곧바로 국회 본청 규탄대회가 이어졌습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야권 5개 정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한 목소리를 내며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습니다.첫 번째로, 수사팀 반발을 꺾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먼지 한톨 안 놓친 검찰이, 윤 대통령을 두고 날짜 산수를 틀렸다는 게 믿기냐는 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만약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헌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21:02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정확히 재판관 4대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0047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3. 13:58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각) '한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미국이 또다시 한국의 지도자급 대화상대를 잃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미국의 소리(VOA)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으며, 한 권한대행,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밀러 대변인은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이고,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여주고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룬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밀러 대변인은 "동맹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1:31

미국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적 회복력을 회복했다"고 평가하며,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ymjl445EtI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5. 13:2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명백한 위헌·위법이다”​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7일, 마침내 법학자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에 나섰다. 계엄의 위헌·위법성, 그것이 미친 현실적 위기를 조목조목 명시하며 탄핵소추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 만에 성명을 준비했다”고 했다. 전·현직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공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131명이 연명했다.​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선언’으로 제목을 단 시국선언서, “헌법과 계엄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7.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