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서울고법 형사2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제20전투비행단 김 모 중대장과 군검사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다만 "김 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박 전 검사에 대해서도 허위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자신의 불성실한 직무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감형했습니다.​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의 강제추행..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8. 19:19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에게 법원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앞서 검찰은 "죄가 중하다"며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CtvfokJS48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3. 16:05

새벽 시간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역주행을 합니다. 앞서 안전펜스를 들이받은 이 차량의 운전자는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시민의 제지로 차를 멈췄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C1-Hhvst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4. 20. 13:53

https://www.youtube.com/watch?v=vMZxw_r8wtg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 13. 01:33

https://www.youtube.com/watch?v=KFsgg3vQMCQ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2. 10. 21:12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유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열린 무고 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1VlIDKlL7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2. 7. 12:59

게임기를 사주겠다, 용돈을 주겠다면서 초등학생들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어른 여섯 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는데요. 피해 부모와 아동 인권 단체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5ZtGvAiiWk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8. 12. 03:44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안전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사고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쿨존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죠. 처벌은 더 엄격해졌을까? MBC 법조팀이 최근 1년 치 스쿨존 교통사고 판결 93건을 전수 분석했는데, 역시 민식이법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93건 중에 단 한 건만 실형,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뺑소니를 쳐도, 심지어 어린 생명이 희생돼도, 운전자는 대부분 선처를 받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oz1VqmadD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5. 5.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