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토요일 광화문 앞이 또 인파로 메워졌습니다.12.3 내란 직후처럼 차가워진 날씨에 시민들 옷차림도 그때로 돌아간 듯했습니다.'참을 만큼 참았다', 헌법재판소를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매서워지고 있습니다.[홍한식]"과연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는지, 앞으로 계속 신뢰해야 되는지,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홍혜린]"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지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지지부진 끌 줄 몰랐거든요. 빨리 파면이 돼서 다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따로 시국대회를 연 대학생 단체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력 규탄했습니다.[황다경/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공동대표]"돌아온 한덕수는 잇따른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9. 21:14

특히 L씨가 경찰에 적발된 시점이 지난해 10월인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배경을 두고서 27일 단행된 경찰 인사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친윤계 핵심 의원의 아들인 30대 L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L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서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시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 화단을 파헤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하지만 L씨 등이 이미 현장을 떠나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지는 못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추적한 끝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8. 13:29

[리포트]눈발이 쏟아지는 고속도로 위에 버스들이 서 있습니다.부딪힌 채 서 있는 버스들 제일 앞엔 SUV가 반대 방향으로 충돌해 있습니다.오늘 오후 5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 5대와 승용차 2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눈길에 SUV가 미끄러지면서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던 버스들과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7명이 다쳤습니다.[김동철/사고 목격자]"당시에 눈이 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조심히 서행하고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마 미끄러우니까..."반대편 상행선에서도 버스 5대와 승용차 2대가 부딪혀 경부선 양방향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오늘 오전엔 평택제천 고속도로 서안성나들목 인근에서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고속도로가 1시간 가까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8. 23:49

[리포트]헌법학자들은 내란죄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시간 끌기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집중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밀한 증거 법칙이라든지 혹은 고도의 입증책임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겠죠."​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증거 능력을 다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동일 사유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 탄핵 심판은 정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 등을 들어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학자들은 '형법 위반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헌재는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게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김하열/전 헌법재판연구원장]"결론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00:14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안 가결 3주 만인 오늘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냈습니다.​계엄 이전으로 모두 회복됐으니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피해가 없으니 범행이 없었다는 논리입니다.​[배보윤 변호사/윤 대통령 대리인]"계엄으로 인해서 기본권 제한이나 생명, 신체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됐는데…"​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국회에 왜 군경을 투입했는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가 지적하자, 언론 탓을 했습니다.​[정형식/재판관-배진한/변호사]"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 게, 군대 투입했다 그러면 언론에서 '봐라 내란 저지른 것 아니냐'…"​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정당하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4. 00:25

윤석열 정부 2년간 신혼부부 아파트 건설 사업이 무더기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공공분양 주택사업인 뉴:홈 물량으로 전환됐는데 총량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공급량도 감소했다. 사업기간도 평균 3년 이상 늘었고, 92개월이나 지연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한국일보가 관보에 게재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과 지구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이날까지 사업이 취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에 예정됐던 주택 공급 1만3,122호가 취소된 셈이다. 주택 유형별 사업 취소 물량은 분양주택 8,385호, 임대주택(행복주택) 4,737호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가 편리하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주택으로 신혼부부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4.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