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44조.현행범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계엄법 13조에 따라 불체포특권은 계엄 중에도 유지됩니다.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군과 경찰 수뇌부들이 입을 모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작년 12월 10일, 국회)]"'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이상현/전 1공수특전여단장 (2월 21일, 국회)]"'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시고."[정형식/헌법재판관 -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2월 13일, 헌법재판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1. 00:41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중순 “계엄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 김봉규 대령에게 A4 10쪽 분량의 ‘계엄시 업무 지시사항 문건’을 건넸다. 김 대령에 따르면, 문건 원본은 같은 해 11월 말 파쇄됐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자료를 주면서 숙지한 후 없애라고 했다”라고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에 진술했다. 〈시사IN〉이 입수한 A4 3쪽 분량의 메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대령이 ‘계엄시 업무 지시사항 문건’을 복기한 내용으로, 김 대령의 메모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노상원 전 사령관이 건넨 10여 쪽짜리 ‘계엄시 업무 지시사항 문건’의 대부분은 ‘부정선거 관련 사항’이었다. 문건에는 ‘선관위 또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0. 19:22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고검에서는 지난 6일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전원 검·경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가 열렸다. 경찰 측은 이날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구체적으로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에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경호처 직원들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자 김 차장은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고 했다. 이에 직원들은 '경호처 보안성 검토 보고서'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9. 13:00

23일 한겨레 취재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 차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 직원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거듭 유사한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결국 경호처 직원들은 지난해 12월12일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김 차장에게 보고했다.​문건에는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검토사항’으로 “형법 155조(증거인멸) 관련 문제 소지”라고 기록했다.​김 차장의 지시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김 차장이 위법한 지시를 거듭하자 공식 보고 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4. 13:49

방첩사 소속인 배아무개 중령은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 직전인 12월4일 새벽4시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앞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며 “자료 정리 잘해라, 자료 같은 거 잘 지우라”는 지시를 받은 뒤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배 중령은 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여 사령관의 지시로, 부정선거 유튜브 내용을 정리한 당사자다.배 중령은 자료 파기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검토는 방첩사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어서 삭제했다”며 “부정선거 관련 자료 외 별도로 파기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방첩사가 부정선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게 부적절했기 때문에 자료를 파기했다는 것이다.배 중령은 “여 사령관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았다”며 “다른 간부를 통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2. 17:07

[리포트]비상계엄 선포 당일, 특전사 707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입니다.​국회로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날아가던 밤 11시 30분, 김현태 특임단장은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이란 지시를 내립니다.​이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세력 차단"이라고 덧붙입니다.​16분 뒤, 이번엔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라고 적었습니다.​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막는 게 임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11시 49분, 국회에 3대의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당시 국회 본청 앞은 계엄군 진입을 막으려는 시민과 취재진, 보좌진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그런데 707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2. 00:17

[리포트]비상계엄 선포 당일,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한 간부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증언했습니다.[김영권/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으셔 가지고 누구 전화길래 저렇게 하나… 간부한테 물어봐서 그분을 통해서 '코드 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또 다른 간부도 사령관이 유독 긴장했다던 이 통화를 기억했습니다.특전사 경례구호인 '단결'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남기동/특전사 감찰실장]"당황했던지 '충성'이라고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상급자라 하면 지금 장관, 그 다음에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를 하달했다는 부하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50분경, 국회에 출동한 1공수특전여단장은 곽 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2. 00:05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 유일하게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습니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사령관과의 오후 10시 58분 2차 통화, 오후 11시 6분 3차 통화 내용과 장소에 대한 기억에 혼동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체포 명단과 관련한 대화가 2, 3차 통화에 모두 있었고, 명단을 들은 3차 통화 장소는 자신의 집무실이었다는 겁니다.홍 전 차장은 메모 작성 시간과 장소에 혼선은 있었지만,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 여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14~16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1.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