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검찰 수장이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왜 다른 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불쾌감까지 읽히는 대목입니다.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과 현장의 혼란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하루 만에 검찰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윤 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3. 20:08

대검찰청은 윤대통령 석방뒤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한 일선청의 혼란이 커지자, 어제 오후 뭔가 끼워 맞춘듯한 관련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죠.하지만 이게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둔 채, 후속 대책만 내다보니 결국 윤 대통령만 풀어주고 검찰의 행보는 계속 꼬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pm-JMi4zwg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3. 00:39

검찰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했던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한 사건은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져 피의자가 재수감되기까지 했는데요.심우정 검찰총장은 심야 대검 수뇌부 회의에서 이 사례들을 검토하고도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yYrHpff0NI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1. 20:48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건 위헌 소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 :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실제로 헌재는 유신 체제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과 함께 도입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위헌이라고 지난 2012년 6월 결정했습니다.검찰은 적어도 2012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소지가 확인된 셈이니,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그러나 검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1. 00:04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검 앞에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일 단위로 할 것인지, 시간단위로 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논점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마지못해 늦게 기소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시킨 데 책임이 있고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박 의원은 "간밤에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숙의하겠다'고 보낸 문자 공지,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근, 두 개의 상반된 장면을 통해 심 총장이 석방 지휘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수사의 주체였던 박 특수본부장은 법원에 즉시항고하고, 일주일 동안 구금 상태로 놔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걸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8. 16:59

◀ 리포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총지휘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데,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또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7. 21:22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규정상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은 검찰의 항고 여부에 달려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법무부는 오늘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계속됩니다.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법무부는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gApGCy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7.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