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12.3 내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후, 김용현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5일 오전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그는 장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이후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이 무산되면서 도피 의혹이 불거지는 등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공관에 숨은 김용현' 검찰은 알고 있었다.. "수사관이 모셔갔다"[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5일, 국회 행안위)]"김용현 국방장관 도망간다고 해요. 출국금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실무자에게 지원하세요."​언론사 취재진들도 김 전 장관을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했습니다.​입주일 퇴거일 장관직에서 내려온 12월 5일 이후에도 국방장관 공관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그러던 12월 8일 새벽 1시 반, 검찰은 김 전 장관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0. 02:24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 모 씨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전 대표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영상의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섬네일에 대해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이 전 재표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정 씨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7. 00:35

[리포트]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은 모두 13건.​잇따른 탄핵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꼽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입니다.​[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여당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3일)]"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하지만 헌재 판단은 단순히 이 위원장 탄핵을 4대4로 기각한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재판관 8명 전원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일치된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8. 00:06

서부지법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마포경찰서에 신 변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은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부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며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법원이 소속 판사와 관련해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서부지법 폭동' 등 판사들에 대한 신변 위협이 이어지자 적극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부지법은 수사기관을 향해 "신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7. 16:33

[리포트]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청사에 들어가 기물을 마구 부쉈습니다.​국회에 출석한 경찰청장 대행은, 이 사태에 대해 "폭동이 맞다" 규정했습니다.​[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정당한 '국민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시위대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이 선을 그었습니다.​"저항권은 국가권력이 헌정 질서를 파기해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국민들이 자위권을 행사해 법치를 회복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정반대로 "법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4. 00:21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출입문 앞으로 몰려갔습니다.​경찰은 인간 띠를 만들어 이들을 막아서다, 지휘관이 손짓하자 철수합니다.​"문 열렸다. 열렸다."​이어 법원 난동이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 "경찰이 갑자기 시위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경찰 탓으로 몰아갔습니다.​[조배숙/국민의힘 의원]"진입로를 어떻게 열어주고 있어요. 이게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경찰이 시위대가 법원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얼여줬다는 이른바 '경찰 자작설'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과연 사실일까?​출입문 앞 경찰 철수 직전 장면입니다.​경찰이 지키는 문 안쪽에서, 이미 들어간 시위대가 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1. 00:16

[리포트]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불출석이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특례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당당히 수사와 재판에 응하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은 침해되지 않았습니다.​헌법 12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이때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으며, 이의신청 역시 법원이 기각한 만큼 절차적으로 헌법 규정에 어긋난 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5. 00:07

이같은 조배숙 의원의 '국민 저항권 발동' 발언이 나오자 강성 지지자들이 맞장구쳤다.​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에는 '조배숙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저항권 발동해야지요', '똑소리 나네요'라는 글이 달렸다.​심지어는 '4·19, 5·18이 별겁니까. 무기고 털고, 장갑차 몰아서 후세들에게 유공자 자리 하나씩 물려주자구요'라는 망언까지 나왔다.​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온라인 카페에도 '조배숙 의원님 칭찬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조배숙 의원은 전광훈 씨가 주도한 집회에 참여하거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도 했다.​절대다수 민심과는 정반대로 엇가는 모습에 전북지역 시민사회계열에서는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후략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