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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사기죄 형량 높여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건데, 재판부는 '사기죄의 최고형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3PuACtg9J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2. 8. 00:52

선고하더니 "잠시 드릴 말씀이.. 판사의 '당부'에 터져나온 울음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지던 법정.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더 높은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건물 9개로 임대사업을 하면서 모두 229명에게 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앞서 '부동산 정책 변화와 금리 인상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못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Ywh2VHB..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 24. 18:26

브로커 몸통 알고도 방치.. 활개치는 전세사기..

최근 전세사기 브로커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 드렸는데요. 사기 혐의로 붙잡혀서 처벌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이었습니다. 정작 주범인 브로커들은 수사 기관의 조사 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0IMmnpS5w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2. 14. 21:52

"깡통빌라 집주인 구함.. 100만원 드려요", 다시 활개치는 전세가기 브로커들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비싼, 이른바 깡통 빌라의 집주인이 되면 수고료를 받을 수 있다는 모집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전세 사기를 위해서 가짜 집주인을 모집하는 광고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실제 브로커와 접촉해서 더 교묘해진 전세사기의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rzPFMHHW_k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2. 5. 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