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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주심재판관 "尹, 재판 지연시키면 제재할 것"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 제출 요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발송 송달)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또 다른 탄핵사건에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한다는 헌재 방침에 대해서도 근거가 의문이라며 탄핵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돼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정 재판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권리 보호와는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게 제일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다만 "신속하게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해야할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협조를 해야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제재하겠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6:51

'한덕수 논리' 반박한 헌재.. "윤 대통령 재판 예정대로"

[리포트]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이미 헌재가 밝힌 입장입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추천 정당이 어디냐와는 상관 없었습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3일, 민주당 추천)]"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3일, 민주당 추천)]"만약 임명하시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그제, 국민의힘 추천)]"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헌법재판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00:05

"검사, 나가세요!" 재판장 분노.. '성남FC' 재판에 무슨 일이?

오늘(11/11)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재판장은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재판장은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다"며 "검찰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시정하지 않았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A 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으로 작년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인데,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하루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습니다.재판장이 특정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재판부는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1. 16:04

"개처럼 짖어라!" 얼굴에 '퉤' 20대 입주민 '패륜 갑질' 결국..

이 씨는 2019년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가 에어컨 청소나 개인 택배 배달을 시키는 등 '갑질'로 악명이 높았습니다.2020년 연말엔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관리소장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너 동대표의 개냐?"며 "그럼 가서 멍멍 짖어, 지금 개노릇 하는 거냐, 그럼 짖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이듬해 1월에도 이 씨는 관리소장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하며 "너네 부모한테 전화하라"면서 "네 부모 묘 어디 있냐, 그럼 묘에서 꺼내오라, 죽고 싶냐"며 15분가량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며칠 뒤에도 또, "어디 가서 구걸이나 하라"며 "쳐보라, 쫄았냐, 나이 58세 처먹고 쪽팔리지도 않냐"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관리소장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이처럼 계속된 괴롭힘에 관리사무소 직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8.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