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지난달 28일 대법원규칙 제3202호에 따라 공포된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명의로 나온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르면 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재판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 '갱신 절차'가 간소화됐다.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형사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이 바뀌나?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의 핵심은 재판부가 교체됐을 때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음성·영상 자료를 증거로 조사할 때는 중요 부분만 뽑아서 청취 및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에만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그간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4. 00:10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가 한숨을 내쉬며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 기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한 시간 그냥 두 시간만 더 하자. (재판부가) 너무 증인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보기 안 좋다"며 공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유 전 본부장은 재차 "몸이 안 좋다. 다음에는 5시간씩 하겠다.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사정을 봐주시면 좋겠다"며 재판 종료를 요청했다.​결국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생각한 기일보다 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전제한 뒤 "(유동규 증인신문은) 재판부 변경 뒤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유 전 본부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증인 일정에 맞추어 (진행을) 하고 있다.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데 증인에게 억지 증언하라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5. 00:01

[리포트]역대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은 두세달이면 결론을 냈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측은 최장 180일 심판기간을 꽉 채우겠다고 주장합니다.​[최거훈/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지난 3일)]"180일이라는 기간의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탄핵심판 변론기일도 매주 두 차례씩 한달치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그러자 윤 대통령측은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지금도 늦습니다.​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혔고, 첫 변론기일은 가결로부터 25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8. 00:25

[리포트]새로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합니다.​추가로 재판관 2인이 임명되면서 총 8명의 재판부를 꾸린 헌재는, '결정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6명으로 심리만 진행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할 뻔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된 겁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도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오늘 2명이 충원되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절차적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한 셈입니다.​헌재는 당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무장 군인이 투입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 00:12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 제출 요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발송 송달)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또 다른 탄핵사건에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한다는 헌재 방침에 대해서도 근거가 의문이라며 탄핵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돼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정 재판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권리 보호와는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게 제일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다만 "신속하게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해야할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협조를 해야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제재하겠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6:51

[리포트]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이미 헌재가 밝힌 입장입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추천 정당이 어디냐와는 상관 없었습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3일, 민주당 추천)]"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3일, 민주당 추천)]"만약 임명하시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그제, 국민의힘 추천)]"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헌법재판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00:05

오늘(11/11)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재판장은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재판장은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다"며 "검찰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시정하지 않았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A 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으로 작년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인데,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하루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습니다.재판장이 특정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재판부는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1. 16:04

이 씨는 2019년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가 에어컨 청소나 개인 택배 배달을 시키는 등 '갑질'로 악명이 높았습니다.2020년 연말엔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관리소장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너 동대표의 개냐?"며 "그럼 가서 멍멍 짖어, 지금 개노릇 하는 거냐, 그럼 짖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이듬해 1월에도 이 씨는 관리소장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하며 "너네 부모한테 전화하라"면서 "네 부모 묘 어디 있냐, 그럼 묘에서 꺼내오라, 죽고 싶냐"며 15분가량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며칠 뒤에도 또, "어디 가서 구걸이나 하라"며 "쳐보라, 쫄았냐, 나이 58세 처먹고 쪽팔리지도 않냐"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관리소장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이처럼 계속된 괴롭힘에 관리사무소 직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8.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