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에도 ‘내정설’이 돈 인사를 ‘알박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자 8명 중 신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각하했다.EBS 노조는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김성관 노조위원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불법적 절차로 임명된 사장의 출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근 저지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EBS 보직 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14:38

앞서 지난 7일에는 전임 국립국악원장 7명과 국악연구실장 6명으로 구성된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윤미용 명인(전 국악원장)은 “국악원은 한국의 전통예술을 생산해온 기관으로 전문성이 중요한 곳”이라며 “공무원이 원장으로 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회귀”라고 말했다.유 실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유 실장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데다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공연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별도 청중은 없었다”고 거짓 해명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게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15:42

헌법학자 1백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또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이들은 "헌법은 위헌결정 혹은 인용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의견 혹은 기각의견으로 기능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때문에 헌재가 9인이 아닌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선고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시민, 기관 등 청구인 측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는 겁니다.​헌재는 내일 김정환 교수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 18:16

[리포트]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결론까지 낼 수 있느냐는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 (오늘)]"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헌재는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됩니다.​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오히려 임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게 헌법학계의 일치된 의견입니다.​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3명 임명을 보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머뭇대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권리가 침해됐다"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01:09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위의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인권위원장 제청으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석준 국장은 1992년 5급 공무원에 임용돼 2002년부터 인권위에서 정책총괄과장, 인권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맡았고 2016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박진 전 사무총장이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0월 사임하면서 이 국장이 사무총장 직무대리도 맡고 있었다.​인권위 내부에서는 승진이 확정된 인권위 직원에 대한 대통령실 임명은 미뤄지고 사무총장이 그보다 먼저 임명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지난 5월 인권위 승진심사위원회에선 직원 4명의 5급 승진이 확정돼 승진자 교육까지 마쳤지만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1:21

[리포트]박장범 KBS 신임 사장은 사장 후보로 결정됐을 때부터 논란이 됐습니다.​〈뉴스9〉 앵커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을 진행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을 작은 가방이란 뜻의 '파우치'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박장범 / 당시 KBS 앵커(지난 2월)]"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뭐 쪼만한(조그마한) 백(가방)이죠."​5백 명에 가까운 KBS 기자들이 "아부로 감투를 쓰려는 사람은 공영방송 사장 자격이 없다"는 비판 성명을 내고, 직접 사퇴를 요구했습니다.​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도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아들의 위장 전입과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에 더해, 사장 최종 면접도 전에 박민 사장이 교체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3. 22:26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 7월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지난 8월 26일 1심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후략 .. (출처 :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 14:22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1948년 이전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이런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단 주장대로라면 일제 강점하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일제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라며 광복회가 비판하는 인물.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독립기념관장인데, 공개석상에서의 발언들 보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xsAnSnamm2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7.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