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 심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 국제 기구의 등급 심사를 통해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26일 인권위에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은 간리에 2025년 상반기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며 호소문을 재차 보냈다.간리는 SCA를 통해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19:41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시민의 이야기를 전한 박중엽 뉴스민 기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는 제14회 인권보도상 본상을 받았다. 박 기자는 최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인권위를 비판하며 인권위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로 상금 전액을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에 기부하기로 했다.지난달 28일 한국기자협회와 인권위는 제목으로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김민수(가명)씨 일화를 담은 뉴스민 기사를 인권보도상 본상으로 선정했다. 김민수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는 지난해 1월4일자 한 인터넷 언론의 단신기사를 박 기자는 뒤늦게 봤다. 해당 기사를 보면 김씨는 재판에서 회사에 소속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4. 00:05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헌법재판소를 두고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라며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lo09RvZtFv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6. 21:28

[리포트]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에선 '국가위기 극복 대책'을 권고하자는 안건이 발의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는 겁니다.​안건 제안자는 김용원 상임위원이었습니다.​[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0일)]"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 대통령 체포 시도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야당 의원들은 국회에 나온 김용원 위원을 향해 "위헌적 비상계엄을 감싸는 게 인권위 역할이냐"고 질타했습니다.​[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뇌가 썩었다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가장 반인권적인 인물이 지금 인권위에 있습니다."​김 위원은 안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8. 01:01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오늘(9일) 김용원 위원 등 5명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발의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이를 결재했습니다.​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전원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됩니다.​안건에는 헌법재판소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여러 수사기관에 불구속 수사를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철회해 다시 대통령 대행직을 맡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모두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당장 '계엄 옹호 기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0. 00:00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8일 열린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는 “소녀상 주변에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 우선권이 진정인에게 있음에도 강제로 집회 장소를 분할하고 신고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구제권고 결정을 내렸다.​먼저 집회신고를 한 단체의 집회우선권을 보장하지 않고 경찰이 집회 장소를 분할한 조처가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침해1소위는 이러한 결정문을 지난 2일 진정인 등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해1소위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김종민(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이한별(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돼 있다.​정의연은 1992년부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7. 00:37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오늘은 인권위 사무총장을 임명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공석이던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에 이석준 인권위 국장을 임명했습니다.​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장 제청으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형식적 임명'이라는 점에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임명을 보류하더니 인권위 사무총장은 임명했습니다.​반면, 지난 5월 인권위 승진심사위에서 승진이 확정된 직원 4명에 대한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략 ..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6:04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위의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인권위원장 제청으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석준 국장은 1992년 5급 공무원에 임용돼 2002년부터 인권위에서 정책총괄과장, 인권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맡았고 2016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박진 전 사무총장이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0월 사임하면서 이 국장이 사무총장 직무대리도 맡고 있었다.​인권위 내부에서는 승진이 확정된 인권위 직원에 대한 대통령실 임명은 미뤄지고 사무총장이 그보다 먼저 임명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지난 5월 인권위 승진심사위원회에선 직원 4명의 5급 승진이 확정돼 승진자 교육까지 마쳤지만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