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지난달 28일 대법원규칙 제3202호에 따라 공포된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명의로 나온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르면 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재판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 '갱신 절차'가 간소화됐다.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형사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이 바뀌나?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의 핵심은 재판부가 교체됐을 때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음성·영상 자료를 증거로 조사할 때는 중요 부분만 뽑아서 청취 및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에만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그간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4. 00:10

[리포트]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있습니다."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4개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거짓이라고 봤습니다.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역시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검찰은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 씨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란 사실을 알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유리하게 발언한 게 명백하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반면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6. 22:38

[리포트]지난 22일, 계엄 당시 국정원 1, 2인자였던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했는지를 두고 진술이 엇갈렸습니다.​[조태용/국정원장 (지난 22일)]"정치인뿐 아니라 무슨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지난 22일)]"'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셨고."​그런데 조 원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어디서 풍문을 듣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며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조 원장은 대통령 지시라 생각하지 못했고, 앞..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31. 21:09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여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이 이 같이 대화한 통화 내용이 적시됐다.​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 6분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여 사령관은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라며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체포 대상자)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홍 전 차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28분 지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라고 지시받은 뒤 여 사령관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당시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4. 17:27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국민의힘이 보수진영의 ‘이재명 포비아(공포·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국회 탄핵안 가결 전에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해 ‘탄핵 저지선’ 구축에 매달리다가, 탄핵안이 가결되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진다’는 논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전술을 정당화하고 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소속 정당으로서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오직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특정인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동원하는 데 매달린다는 비판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온다.​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한 뒤 새출발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잘못해서 당이 망할 위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9. 00:11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있었죠.그런데 이 폭로를 했던 국정원 1차장과 별개로 경찰도 체포 대상자 15명의 명단을 전달받았고, 여기에 현직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공개했습니다.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판사였는데요.사법부까지 노렸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6kP-JccItQ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21:10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회로 진입했던 계엄군 2명의 이야기를 JTBC가 직접 들어봤습니다.​이들 계엄군은 영문도 모른 채 비상소집 됐고, 작전지역으로 도착해 보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었다고 했습니다.​그가 부대장으로부터 받은 임무는 "국회의원들을 일단 다 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야당에 경고하려는 것이지 실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또 "이재명을 잡으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후략 .. (출처 : [단독] "이재명 잡으라 했다"…국회 진입했던 계엄군의 생생한 증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5. 18:09

그는 조사 결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씨는 미리 흉기의 날을 갈고, 동작을 연습하고, 사전 답사를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당시 김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다 8일 후 퇴원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김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 만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7.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