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4시간도 안 돼 불복 입장을 냈습니다."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경영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공격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게 검찰 DNA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한 이유입니다.또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에 심 총장 본인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1월 23일 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13:35

[리포트]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인파가 서울 도심에 가득 찼습니다.집회 도중, 윤석열 대통령이 곧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가 터져나옵니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출처: 유튜브 전광훈TV Pastor Jun TV)]"윤석열 대통령이 30분 뒤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내란죄 유무죄 판단과 관련이 없지만, 탄핵이 무효가 된 거라는 왜곡된 주장이 쏟아졌습니다.[구주와/변호사(출처: 유튜브 전광훈TV Pastor Jun TV)]"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뒤집히는 겁니다. 지금 기소한 것도 불법, 재판도 불법, 탄핵심판도 다 불법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에 고무된 지지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하며 위협과 선동을 이어갔습니다.[전한길/역사 강사]"헌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8.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