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행동이 더 거칠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이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달걀과 물병을 던졌습니다.결국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달걀을 맞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본격적인 정치 폭력과 테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XxQ9I2vNFg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0. 20:58

홈플러스 단기채권 판매와 관련된 20여 개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오늘 오전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경과를 공유했습니다.회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 상품 판매 현황, 기업회생절차 관련 향방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재 논란이 되는 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ABTSB의 채무 성격입니다.홈플러스 측이 상거래 채무가 아닌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할 거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여기에 투자한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판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신용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는, 이른바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홈플러스가 기업회생신청을 준..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3. 10. 19:10

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경기 성남시에 본사를 둔 벽산엔지니어링은 주택 브랜드 '벽산블루밍'을 보유하고 있다.벽산엔지니어링은 그동안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유동성 우려가 지속돼왔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벽산엔지니어링의 부채비율은 468.3%로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428.8%) 보다 높다.올들어 건설업황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늘면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략 .. (출처 : '벽산블루밍' 벽산엔지니어링도 법정관리 신청...줄도산 우려 확대)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3. 6. 00:14

트럼프식 종전 구상에…러 ‘감동’·우크라 ‘울상’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전 의지에 대해 “나는 그가 평화를 원한다고 믿는다”며 러시아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14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이 만날 것이며, 우크라이나도 이 자리에 초대됐다고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불허, 미군의 파병 불가로 요약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이 드러난 후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이를 일축하며 협상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러시아는 곧바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대표단 구성 준비를 시작하면서 화답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의지에 “감명받았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6. 00:58

[리포트]헌법재판소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헌재는 또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재판관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 00:21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774개 초·중·고교의 98.2%는 인터넷 속도가 1Gbps 미만이었다. 나머지 1.8%도 10Gbps급 인터넷망이 깔린 곳은 없었다. 이들 학교 중 10Gbps급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를 계획 중인 곳은 3938곳으로 전체의 33.4%에 그쳤다. 나머지 66.6%는 현재로선 설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앞서 교육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해 9월 ‘2024년 제4회 학교 유무선망 정책협의회 전문위원회’에서 AI교과서 본격 도입을 위해선 10Gbps급 인터넷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인터넷) 망 부분은 3월 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7. 19:03

이렇게 경호관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경호처 수뇌부는 오히려 결사 항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와 인터뷰한 경호관은 간부 회의에서 권총뿐 아니라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됐다고 증언했습니다.​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에 맞서 조직적으로 무기를 든다는 것 이게 내란이 아닌가요?​이걸 방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c9tF5LkAJN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2. 20:21

[리포트]헌법학자들은 내란죄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시간 끌기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집중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밀한 증거 법칙이라든지 혹은 고도의 입증책임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겠죠."​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증거 능력을 다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동일 사유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 탄핵 심판은 정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 등을 들어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학자들은 '형법 위반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헌재는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게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김하열/전 헌법재판연구원장]"결론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