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부분에서 총 3000만원을 끌어와 집행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취약계층의 예술단 활동,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쓰는 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당초 편성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그뿐 아니라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에게 전격 개방한 청와대 운영 예산 중 6000만원도 해당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긴 후 국..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3. 12:42

전 세계 나라들은 무인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현대전에서 군의 핵심전력이 됐기 때문인데요.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라며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직접 독려했는데, 이 중요한 사업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HTOrw6Zvxc

Current events./05. 밀리터리 2024. 10. 7. 22:58

국토부는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된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 재편해 지난 5월 K-패스 카드를 새로 도입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요금의 20%(일반)를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다.문제는 남은 예산이다. 올해 K-패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584억원인데, 5월부터 8월까지 전체 예산의 63%를 소진했다. 남은 4개월 동안 K-패스 이용자들에게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국토부는 앞선 알뜰교통카드 사업에서도 비슷한 사태를 겪었다. 염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엔 4억7000만원, 2023년엔 19억9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 이용자들에게 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7. 00:11

세수부족으로 온 나라가 비상이지만 국가보훈부는 3년간 2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에 제2 독립기념관을 짓기로 했었죠.그런데 2백억 원이 넘는 이 큰 예산이 보훈부가 내년 예산 계획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후, 며칠 만에 갑자기 추가됐다는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mq3FSIbmK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5. 00:48

윤석열 정부는 올해 지방 중소기업의 R&D 지원 예산을 2023년 1189억원에서 절반인 2024년 517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를 두고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예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별 주력산업을 선정해 관련 유망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업을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한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중기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특화 산업육성’ 국비 예산은 올해 2024년 517억 1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189억원의 절반이하로 급감했다. 2020년 1050억원에서 2021년 1203억으로 증가한 후 2022년(1..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9. 27. 21:1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보훈부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535명으로 책정된 예산은 42억4200만원이다. 이는 올해(119억5800만원)보다 77억1600만원 삭감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들었다. 올해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9855명, 국내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8명, 5·18 민주유공자 55명, 특수유공자 47명에게 지급됐다.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까지 지급 대상이 늘어왔다.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폐지돼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훈부는 대상과 예산을 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27. 21:11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99%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법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되는 탓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6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9438억9800만원)보다 99.4% 삭감된 것이다.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전면 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17. 14:57

여성가족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예산을 11억원 규모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예산도 25억원가량 줄이는 등 지난해에 이어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고학년과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활동 지원이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10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여가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예산은 올해 314억8500만원에서 내년 303억8700만원으로 10억9800만원(3.5%) 감액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급식비, 프로그램비 지원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10.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