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예산 바닥난다.. 알뜰교통카드 ‘환급 대란’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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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된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 재편해 지난 5월 K-패스 카드를 새로 도입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요금의 20%(일반)를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다.

문제는 남은 예산이다. 올해 K-패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584억원인데, 5월부터 8월까지 전체 예산의 63%를 소진했다. 남은 4개월 동안 K-패스 이용자들에게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부는 앞선 알뜰교통카드 사업에서도 비슷한 사태를 겪었다. 염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엔 4억7000만원, 2023년엔 19억9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 이용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마일리지를 평균 9.5% 감액해 지급한 바 있다. 특히 경상북도에선 최대 25.4%까지 감액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반복되는 ‘환급 대란’ 이유로는 부정확한 이용자 수 예측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애초 올해 185만명 정도가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가입자는 이미 216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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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006144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