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4시간도 안 돼 불복 입장을 냈습니다."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경영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공격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게 검찰 DNA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한 이유입니다.또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에 심 총장 본인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1월 23일 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13:3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한 이영림 춘천지검장.​윤 대통령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며 헌법재판소를 깎아내리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었는데,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 이 지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이 단체는 성명을 내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사가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겠다고 안중근 의사의 존함을 함부로 썼다"며 "안 의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우리 공동체의 역사인데 내란 범죄자에 비유해 거론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6672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4. 17:03

https://www.youtube.com/watch?v=pGjfc2U2g7I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6. 1.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