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한 남성이 뒤따릅니다.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검토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경찰은 앞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지난 1월부터 잇달아 기각당했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10일 넘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2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6. 22:13

현지시간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 에드워드 J. 다빌라(EDWARD J. DAVILA) 판사는 익명의 신청인이 제출한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오후 4시 화상으로 상태 회의(Status Conference)를 진행한다고 명령했다.​앞서 지난 2월 28일 뻑가는 자신의 신원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며 미국 법원에 TRO와 함께 예비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했다. 뻑가 측은 이번 사태가 심각한 신변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글과 과즙세연 측 변호인이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12월, 뻑가를 상대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6. 15:27

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경기 성남시에 본사를 둔 벽산엔지니어링은 주택 브랜드 '벽산블루밍'을 보유하고 있다.벽산엔지니어링은 그동안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유동성 우려가 지속돼왔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벽산엔지니어링의 부채비율은 468.3%로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428.8%) 보다 높다.올들어 건설업황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늘면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략 .. (출처 : '벽산블루밍' 벽산엔지니어링도 법정관리 신청...줄도산 우려 확대)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3. 6. 00:14

홈플러스는 4일 기업회생절차를 밟게된 것과 관련해 리스 부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실제 금융부채는 약 2조원 정도인데, 부동산 자산이 4조7천억원이어서 회생 계획이 확정되면 금융채권자들과 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후략 .. (출처 : [그래픽] 홈플러스 금융부채 규모)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3. 5. 01:45

26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안강건설은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법원은 이날 회생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안강건설의 재산 일체에 대한 강제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안강건설은 지난 2015년 설립된 비교적 신생 건설사로 경기 김포와 용인 등에 'The 럭스나인' 오피스텔을 시공했다.2022년에는 판교대장 디오르나인과 안산 성곡동 물류센터를 건설했다.같은 해 안강건설 골프단을 창설하는 등 사업과 기업 활동을 확장해왔다.이에 힘입어 2022년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에서 154위를 차지했다가 이듬해에는 138위로 순위가 뛰었다.다만 시공을 맡은 성곡동 물류센터 공사비 회수 문제로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올해 들어서만 신..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2. 27. 00:46

삼부토건은 사유를 "경영 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 가치 보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신동아건설에 이어 삼부토건도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위기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 지난해 12월엔 전북 소재 제일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법정관리에 돌입한 건설사들의 공통점은 역사가 깊은 중견 건설사라는 점이다.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가 각각 58위, 71위다.지난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1965년 3월 국내 건설업(토목건축공..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2. 25. 00:21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기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도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 내에서 국회 측이 한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검찰이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yXjCYeP_pa8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1. 16:24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접수했다. 이 전 장관이 청구서를 접수한 건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8일 자진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날이기도 하다.​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2024년 12월 약 2년 8개월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의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로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어 냈다.​공단은 의원실에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후략 .. (출처 : 이상민 전 장관, ‘윤 탄핵소추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8.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