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그런데 이 피의자는 신상정보공개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4dGrkVcUX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3. 20:57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닷새 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오늘 이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이 씨는 지난 2일 밤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공터에서 운동하러 나온 4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출처 : 충남 서천 무차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0대 남성 이지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3. 11:58

요즘 익명성을 방패 삼아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을 '사이버레커'라고 부르는데요.최근 미국 법원이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청구를 승인했습니다.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래커의 정보를 빠르게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5ATWAe5U1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3. 21:12

서울경찰청은 8일 누리집에 김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내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스스로 '목사'라 칭한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 후략 .. (출처 :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경찰, 신상공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8. 19:55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서울경찰청은 지난 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하지만 김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씨는 그 사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8. 15:46

내연 관계였던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장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강원경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피의자 38살 양광준 씨의 신상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데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겁니다.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양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같은 부대에서 함께 일하던 군무원 33살 여성을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유뷰남인 양 씨는 내연 관계였던 피해 여성과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범행 직후엔 휴..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4. 11. 13. 16:16

친구를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서른 살, 박대성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NeZml6GvKs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4. 9. 30. 23:10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마워요' '창창한 앞날이 있으니 꼭 행복하게 잘 살아요'교제 폭력을 고백한 쯔양의 동영상에는 응원 댓글이 5만 개 넘게 달렸습니다.그런데 평소 묵묵히 살면서 이럴 때 마음을 보태는 이들과 달리, 늘상 약점을 폭로하고, 괴롭히면서 돈을 뜯고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들도 있죠.이번 일로 교제 폭력 처벌의 맹점과 함께, 폭로와 괴롭힘을 일삼는 유튜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zQJlMlIdN8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13.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