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07년 12월.'BBK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팀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그런데 10년 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지난 2013년 간첩으로 몰려 구속기소된 유우성 씨.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를 꺼내 들고 유 씨를 또 기소했습니다.보복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유 씨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유우성 씨 (5월 30일)]"대한민국은 검사,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힘없는 사람은 법정에 세우고, 권력자는 무혐의라며 불기소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이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9. 01:34

경찰이 내일(7/8)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내일 있을 수사결과 발표도 '비공개' 브리핑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p_qcjkCY7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7.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