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가맹본부를 상대로 그동안 점주들로부터 차익가맹금 명목으로 받아 간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외식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오늘(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들은 소장에서 "가맹본부가 사전 합의 없이 수년간 가맹점주들로부터 차익가맹금을 부당하게 받아 갔다"며 "우선 점주 1명당 100만 원씩 돌려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또 가맹본부가 이번 소송 등을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해당 가맹점주에게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16. 00:56

[리포트]작년 8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수장이 두 번이나 교체되는 사이,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 넘도록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국회 추천 몫인 상임위원 3명은 공석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2명이 14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방통위는 매번 같은 답변으로 일축했습니다.[김홍일/당시 방송통신위원장(6월 21일, 국회)]"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8월 14일, 국회)]"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그러나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되면서, 그간 방통위가 의결했던 주요 현안들 역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특히 보도전문채널 YTN을 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8. 00:27

ISDS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 상대국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거나 투자 상대국이 협정상 의무나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본 경우 해당 투자기업이 아닌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부터 ISDS 조항이 도입됐다. 정치 논리를 경제에 적용하거나 국가의 민간경제 개입이 많은 나라일수록 ISDS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 상대 ISDS 제기 건수는 총 10건이다. 이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 패소가 확정된 건은 7건이다. 우선 이란 다야니가(家) 측에서 배상금 미지급을 놓고 제기한 7억7000만파운드 상당의 소송이 진행 중(2021년 10월 제기)이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9. 22:23

우리 법에는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인데요. 최근 2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두고 벌어졌던 소송의 판결문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선생님에게 욕설을 내뱉거나 폭행을 한 학생이 징계를 받게 되자,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소송을 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AYIYZS4qs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7. 24.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