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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의안번호 요청 안 해.. 해제안만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의전담당관실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에 부여해야 하는 국무회의 의안번호 배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반면 대통령실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3시간이 지난 12월 4일 오전 4시쯤, 행안부에 계엄해제 안건에 대한 의안번호를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행안부 의전담당관 측은 대통령실이 계엄 해제에 대한 의안번호 배정을 요구하자, 앞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안건도 의안번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의안번호 '제2122호'를 비워둔 채 계엄 해제 안건에 의안번호 '제2123호'를 부여했다고 의원실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2. 19:19

한동훈의 ‘셀프 위임’.. 국힘 당사서 반헌법 ‘대통령 행세’ 선포

한동훈 대표는 8일 오전 11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발표한 담화문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헌법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이자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이에 따라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행정부에 속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국군 통수권 역시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했다.헌법은 정당에 대해 △정당 설립 자유와 복수정당제 △민주적 목..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8. 14:36

계엄시도 있었다.. 김용현, 北 '원점타격' 지시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주일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해 극도로 위험한 지시를 내렸다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주장했습니다."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군 고위관계자에게 제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원점 타격은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휴전선 너머 북한 지역을 공격하라는 지시로, 이럴 경우 북한군의 대응 공격으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하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반대했고, 김 장관은 김 의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전쟁을 우려한 김명수 의장은 뜻을 꺾지 않았고,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마저 반대하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7. 16:55

계엄군, 비상계엄 선포 6분 만에 선관위 투입.. 누가, 왜 지시했나

어제 계엄군이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점거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계엄군은 국회보다도 선관위에 더 빠르게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단 7분 만에, 선관위에 들이닥친 이유가 뭘까요? (출처 : 계엄군, 비상계엄 선포 7분 만에 선관위 투입‥누가, 왜 지시했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5. 20:36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로 탄핵 사유".. 중대한 위반이면 파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중대한 위반이라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Rm2_cdgnn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5. 00:46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과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가 이뤄졌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후략 .. (출처 :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과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4. 16:07

"기립! 정권 격퇴작전 선포!" 부결에 '격노'한 예비역들

붉은색 해병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일찌감치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자리를 잡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특검법이 최초 통과됐을 때 눈물을 보였던 노병을 비롯해 지난번보다 더 많은 수십 명이 방청에 동참했습니다.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되고, 마침내 순직 해병대원 사건 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상정됩니다.표결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예비역,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며 긴장감을 숨기지 못하는 예비역의 모습도 보입니다.그러나 결과는 이변 없이 '부결'...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mPbVp_CO_r8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5. 28.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