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4. 13:25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절반 가격에 판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요.돈을 받은 뒤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사 일부 구매자에게 보냈지만, 대부분 상품권을 받지 못했습니다.이 같은 수법으로 38명으로부터 14억여 원을 가로챘는데요.A씨, 10년 전부터 중고 물품 사기 등으로 1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후략 .. (출처 : [와글와글 플러스] "상품권 싸게 팔아요"‥14억 원 가로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2. 12:59

헌재는 오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 11:22

[리포트]토요일 광화문 앞이 또 인파로 메워졌습니다.12.3 내란 직후처럼 차가워진 날씨에 시민들 옷차림도 그때로 돌아간 듯했습니다.'참을 만큼 참았다', 헌법재판소를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매서워지고 있습니다.[홍한식]"과연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는지, 앞으로 계속 신뢰해야 되는지,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홍혜린]"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지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지지부진 끌 줄 몰랐거든요. 빨리 파면이 돼서 다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따로 시국대회를 연 대학생 단체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력 규탄했습니다.[황다경/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공동대표]"돌아온 한덕수는 잇따른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9. 21:14

서울로 차출되는 기동대 수도 증가 추세다. 월 누적 인원 기준, 통상 1,400개 부대 수준이던 차출 기동대 수는 2024년 12월 2,005개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1,727개에 이어 2월 1,730개를 기록했다. 1개 부대가 60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매달 10만 명 넘는 기동대원들이 전국에서 차출되고 있는 셈이다. 평일 기준 20~30개, 주말 기준 40~50개 기동대가 상경하고 있다.상경할 경우, 경찰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모텔 등에 기동대원 숙박업소를 마련해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편성된 국내여비 17억7,480만 원 가운데 3월 23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13억6,573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의 76.9%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만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7. 20:51

헌재는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탄핵소추 이유를 밝혔습니다.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도 소추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0. 17:27

12월 3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비상 계엄령은 결국 심판받게 될까요.아니면 면죄부를 받고 언제든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이번 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헌법재판소가 주 후반인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8nSEmsqdnc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6. 21:00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오는 14일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례를 비춰보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입니다.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공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윤 대통령이 어제 석방됐지만,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라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후략 .. (출처 : 이번주 尹 탄핵심판 선고 전망‥'석방 영향' 제한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