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조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50대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9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피해자는 2018년부터 조 씨의 친동생이 운영하던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다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조 씨는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이듬해 피해자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피해 장애인은 월세 30만 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 18:30

그는 조사 결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씨는 미리 흉기의 날을 갈고, 동작을 연습하고, 사전 답사를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당시 김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다 8일 후 퇴원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김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 만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7. 18:51

서울북부지법 형사제8단독(최형준 판사)은 4일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여러 이웃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화재 확인한 이후에도 소방에 신고하는 등 진화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관문 열어 연기가 건물 전체로 확산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으려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배상청구권이 없다는..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0. 13:44

이 대표는 오늘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답을 하지 않고서 떠났습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5. 18:20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인파 관리를 하지 못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X2KwMhi8y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7. 20:45

https://www.youtube.com/watch?v=8vPuG6X6LYk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2. 23.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