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대한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본 건지, 전자문서 접속 기록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에 백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대법원은 기록을 다 봤는지 따지는 건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rBt9xk4f9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6. 21:02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온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서 서명 하루 전에 현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현지시간 6일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최종 계약서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수주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13330_36725.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6. 20:36

2025년 5월 3일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이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의 서명을 돌파하며,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전례 없이 폭발하고 있다.​이 서명운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결정을 문제 삼고 시작됐다.​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틀 간 두 차례의 심리만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서명을 주도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상임대표는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실질적으로 6만 페이지를 검토했는지, 충분한 숙의와 합의는 있었는지 전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5. 23:16

MBC 취재 결과, 부장·과장급 간부와 직원들이 김 차장 등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하고 나서면서,,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전체 경호처 직원의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약 2백 명이 서명했습니다.특히,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반대했던 경호3부장의 해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청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호3부장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MBC에 "이미 대다수의 간부와 직원들이 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호처 분위기는 폭발 직전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연판장에는 '지금의 경호처가 사병 집단이라는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대통령 신임을 등에 업고 불법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0. 16:18

한겨레가 이날 확인한 ‘여론조사업체 피엔알(PNR) 압수수색 필요성’ 수사보고서에는 창원지검 수사팀의 평검사 8명의 이름과 직인이 담겼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13일 이 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엔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피엔알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자동응답(ARS) 전화회선을 대여해 준 업체다.이 보고서를 통해 수사팀은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온전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엔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요청한 것이 아닌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4. 20:37

[리포트]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 공약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첫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다만 미국 내 기름값과 맞물려 있는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한해 관세율을 10%로 낮추었습니다.​시작 시점은 2월 4일로 정했습니다.​그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거듭 언급하면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첫째는 우리나라에 끔찍하고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약물 펜타닐과 그 외 모든 것들 때문입니다."​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복..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2. 2. 23: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응을 비판하며 이같이 조처했다.​백악관이 공개한 해당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타 전 세계 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긴급히 요구된 개혁을 실행하지 못했으며, 회원국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WHO는 다른 나라의 부담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미국에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구가 14억명으로 미국의 300%에 달하지만, WHO에 기여하는 금액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1. 13:38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미국은 이번 결정으로 이란, 리비아, 예멘과 함께 2015년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남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행정부 때부터 지구 온난화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전해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량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미국 도시, 주, 기업들이 여전히 저탄소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 내 도시와 주(州) 정부,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21세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1.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