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7. 00:03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닷새 뒤인 12일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수원지법은 이튿날인 13일 해당 사건을 형사11부로 배당했다.5개월여 뒤인 11월 22일, 공교롭게도 수원지법은 검찰이 새로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에 "일반형사범죄의 경우 전담재판부와 상관없이 형사합의부 재판부 4개 중 (자동으로)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에 이뤄진 대북송금 의혹 사건 배당의 경우 당시 수원지법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11부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2. 21:09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내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낸 중학생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여기가 전단지 뗐다고 여학생을 검찰로 송치한 곳이냐"는 글이 잇따라 수십 개 올라왔습니다.작성자들은 "저도 집 앞에 있는 불법 전단지를 뗐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자수하려 한다"거나 "아파트에 불법 전단지가 붙으면 112에 신고해 떼 달라고 하면 되는 거냐"는 등 조롱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일부 작성자들은 "게시판에 글을 도배할 테니 삭제하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거나 "경찰서에 불법 전단지를 붙이고 떼는 경찰관은 모두 고소할 예정"이라며 경찰 처분이 부당..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7. 17:01

지난해 떠들썩하게 시작한 배우 이선균씨 등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을 종결하면 최종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많은 비판이 제기된 이번 사건 수사는 아무런 발표 없이 조용히 끝나는 분위기다... 중략 ..톱스타급 배우와 가수가 비슷한 시기에 마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연예계와 많은 팬이 이 사건에 주목했고, 경찰도 일부 수사 내용을 서면 브리핑 형태로 언론에 알리는 등 시작은 떠들썩했다.그러나 이씨와 권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마약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꼬였다.결국 권씨는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씨도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핵심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22. 10:38

[앵커] 심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조금 전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오늘 오후 3시쯤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년 55세입니다. 강 씨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강 씨는 사흘째 의식불명 상태로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1966년생으로 4살 나이에 데뷔한 강 씨는 지난 1987년 국내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한 영화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로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1987년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씨받이'에 출연해 한국 배우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2. 5. 7. 19:26